기재차관 "정년 연장 검토 안 해…소비쿠폰, 방역당국과 협의해 추진"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는 60세 이상 정년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년 연장 이슈는 이번 인구TF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또 실제 논의된 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구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게 인구절벽 충격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문제를 어떻게 양적으로 보완하고 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냐는 것"이라며 "고령자 고용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 활성화가 중요하고 노동 공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소득 확보, 사회 기여, 건강 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 차관은 "기업들도 고령자 특성에 따라 수요하고 인력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있다"며 "고령자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을 원활하게 연계해주고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게 (TF의) 주목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재개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백신 1차 접종률이 50%가 되는 내달 중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 등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진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코로나19 상황하에서 관련 정책들은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접종률 진도에 따라 소비쿠폰 재개 시기를 매칭하는 부분들도 방역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황별로 정책 추진시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성장기에 있는데 수익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자산 배분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포트폴리오 선정, 자산배분 시스템 개선 등 과제가 될 것"이라며 "복지부 중심의 인구TF내 지속가능작업반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며 9월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한국판 뉴딜 1년 동안의 성과와 관련해서도 "글로벌 흐름으로 보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은 대세가 되는 것"이라며 "급속한 변화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로서 고용·사회안전망도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미래를 우리가 선도하고 국가 전환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기초와 토대를 1년 동안 마련했고 변화의 추동력도 생겼다"며 "상황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한국판 뉴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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