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4000조원 예산안에 '맞불'…"부채한도 상향 반대할 것"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국가 부채 한도 상향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미 민주당의 3조5000억 달러(약 4000조원) 규모 인프라 예산 결의안 단독 강행 처리를 앞두고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 46명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서한에서 부채 한도 증액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론 존슨 의원를 포함해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중 46명이 이 서한에 서명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준 슌, 존 버라소, 로이 블런트 등 공화당 상원 서열 1~4위 의원이 모두 동참했다.

서명하지 않은 의원은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우스키, 리처드 셸비, 존 케네디 등 4명에 불과하다.

공화당 상원의원 46명은 "민주당과 미 대중들에게 알린다"며 "단독 법안이든 (인프라) 예산 결의안에 덧붙이든, 아니면 다른 법안으로 가져오든 상관 없이 우리는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민주당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며 "민주당은 이를 야기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난 3월 1조9000억 달러의 코로나19 부양책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3조5000억 달러 인프라 예산안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비난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초당적 부양책을 비롯해 2017년 공화당의 감세 조치가 위기를 불러 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부채 한도 상향 추진에 빨간 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결의안을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가능한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이번 주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부채 한도 상향은 이 결의안에 포함하지 않아 이를 처리하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10표를 얻어야 한다.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도 더욱 커졌다.

미 재무부는 디폴트를 늦추기 위해 지난주부터 연방 공무원 퇴직 기금 신규 납부 유예 등을 통해 현금을 보존하는 비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의회 예산국은 재무부가 비상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10월이나 11월이면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9일 의회에 부채 한도 상향 또는 유예를 촉구하는 3번째 서한을 보냈다. 그는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와 미국 국민들의 생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초당적인 처리를 요청했다. 특히 "대부분의 부채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여야) 공동의 책임"이라고 했다.

미 의회는 지난 1939년부터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에 상한선을 설정했으며 지금까지 98차례 증액하거나 수정했다. 가장 최근엔 2019년 7월31일 당시 22조 달러인 상한을 올해 7월31일까지로 2년 유예해 현재 만료된 상태다.

부채 한도를 올리더라도 새로운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의회가 이미 승인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재무부가 신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WSJ,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는 28조5000억 달러 수준이며, 재무부가 보유한 현금은 7월 말 기준 4500억 달러 정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811_000154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