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행정부에 법률 해석 우선권 부여' 쉐브론 독트린 판례 뒤집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법률 해석의 우선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일명 쉐브론 독트린(Chevron Doctrine)을 뒤집었다. 이는 40년 된 법적 판례로, 1980년 대 당시 법원은 법률 언어가 모호한 경우 규제기관의 결정 및 전문지식을 존중해야 한다며 연방 규제기관에 법률 해석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기관은 법적 모호성을 해결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 동안 쉐브론 독트린은 적용돼 왔다"며 "법원은 법령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기관의 법률 해석에 의존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는 "해당 판결은 암호화폐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연방 규제 당국의 권한을 대폭 억제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전했다. 앞서 최근 대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연방법원에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SEC가 일부 민사 소송에서 활용한 내부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