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채 증가폭 비기축통화국 중 2위…건전기조에도 재정악화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재정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 2위에 달했다.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전년 대비 1.4%포인트(p) 상승한 55.2%였다.

현재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한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D2를 활용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p 높아졌다.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11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싱가폴에(63.9%p)에 이어 증가 폭을 보이는 모습이다. 특히 한국의 D2 비율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48.7%로 전년보다 6.6%p 크게 증가했다.

향후에도 한국의 정부부채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추진할 경우 향후 재정상황은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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