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디파이 규율 적극 검토"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 여파 속에 정부가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상자산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 조성과 규율체계 확립하고 필요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해킹,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