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부 "EU 비수탁형 지갑 과도한 규제 반대"

유럽연합(EU)이 최근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독일 재무부가 이를 과도한 규제로 판단,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하원의원 플로리안 톤카(Florian Toncar)가 프랑크 셰플러(Frank Schäffler)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는 EU가 추진 중인 1)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포괄적인 검증 2) 의심되지 않은 거래도 자금세탁방지(AML)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반대했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요구사항을 넘어서며 AML/CFT 위험 기반 접근 방식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보다는 작년 독일에서 구현된 트래블룰과 유사하게 블록체인 분석툴을 이용해 각 송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는 게 낫다고 서한은 설명했다. 한편, EU 이사회는 현재 3차 협상에서 비수탁형 지갑 등 규제 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