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입법은 기초적인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자율 규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입법은 기초적인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자율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블록미디어가 전했다. 그는 14일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배경을 설명하며 "가상자산업법안을 미국이나 유럽같은 인가제로 할 건지, 신고제로 할 건지 많은 고민을 했다. 최소한의 것만 허가를 하고 지갑사업자 등은 신고제로 별도 운영을 하도록 법을 만들었다. 기초적인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협회를 만들어서 자율규제로 넘기는게 맞다는 생각"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이나 진흥은 정무위가 아닌 과학기술정통부 등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 입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