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 갑질' 공정위 제재받은 쿠팡 "당한 쪽은 우리"(종합)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경쟁사인) G마켓에서는 더 비싸게 팔아라" "마진이 안 나니 광고를 사라" 등 갑질을 일삼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3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국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갑질을 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과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쿠팡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갑질은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 몰에서의 판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요구 ▲판촉 행사를 하면서 관련 비용 전액을 전가 ▲연간 거래 기본 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은 판매 장려금을 수취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 초부터 2020년 9월까지 이런 갑질을 반복해왔다. 피해를 본 납품업체 수는 최대 388곳(중복 포함)에 이른다.

쿠팡은 G마켓 등 경쟁 온라인 몰에 맞춰 가격을 수시로 바꾸는 '최저가 매칭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101곳의 납품업체 상품 360개의 경쟁사 판매가를 수시로 관리했다.

이는 쿠팡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납품업체 128곳에는 광고 구매를 요구했다. 경쟁사 판매가를 올리는 방식으로도 마진을 회복하지 못해서다.

영·유아용품, 생필품 할인 쿠폰을 뿌리는 등 판촉 행사를 열면서 생긴 비용 57억원 전액을 납품업체 388곳에 떠넘기기도 했다.

또 납품업체 330곳으로부터는 104억원의 판매 장려금(직매입 형태로 상품을 넘기는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우리 상품을 더 적극적으로 팔아달라"는 목적으로 주는 돈)을 걷었다.

납품업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하게 하는 행위, 50% 이상의 판촉비를 떠넘기는 행위, 연간 거래 기본 계약에서 미리 논의하지 않은 판매 장려금을 걷는 행위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이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에 한 신고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본부로 넘겨 직권 조사 등을 거쳤다.

'부당 반품' 등 일부 신고 건의 경우 LG생활건강 측의 신고 취하에 따라 이번 제재 대상 행위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예상보다 과징금 규모가 작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홍선 국장은 "제재 수위를 논하는 (전원 회의) 심판정에서 '쿠팡이 자본 잠식 상태라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답했다.

앞서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쿠팡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와 대기업 납품업체 사이에서 벌어진 갑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제재한 첫 사례"라면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뉴시스에 입장문을 보내 "재벌 대기업 제조사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를 차별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쿠팡은 1위 생필품 기업인 LG생활건강으로부터 비싼 값에 상품을 공급받아왔고, 이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알려왔다.

쿠팡은 이어 "이런 대기업 제조사의 가격 차별 행위가 본질인데도 오히려 쿠팡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돼 유감"이라면서 "이런 공정위 판단에 관해서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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