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권 매입 요구에…한은, "파악된 것 없다"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여당이 한국은행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채권을 매입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한은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9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간담회에서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0조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당의 자영업자 채권 매입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상태가 아니다"며 "구체적인 매입 방법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돼 있는 게 없어 지금 시점에서 한은의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 역시 코로나19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6조원 규모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한도를 3조원 가량 더 증액하고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향후 소상공인 취약부문이나 자금사정 등을 살펴보고 추가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서민·자영업자의 이자 감면과 취약 분야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며 "한은이 소상공인·자영업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계에서는 이에 대해 채권 매입은 한은법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은법 68조에 따르면 한은의 매입대상 채권을은 국채, 정부 보증 유가증권,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영업자 채권 매입은 불가능하다.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금은 정부나 금통위가 보증하는 유가증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 한은의 정치 중립성도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은은 이와 관련 코로나19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조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한도를 종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3조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도 올해 9월말에서 내년 3월말로 6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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