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초과세수 31.5조보다 더 들어올 것…세수추계 오차 죄송"(종합)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세수 전망과 관련해 "31조5000억원보다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과 세수 전망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본예산보다 31조5000억원 많은 314조300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법인세 12조20000억원, 부가가치세 2조7000억원, 자산시장 호조로 13조2000억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 2조3000억원 등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차) 추경 때 31조5000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편성했다"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31조5000억원보다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최종 국세수입이 314조3000억원이 되면 세수추계 오차율이 11.5%나 된다"며 "세수 오차율이 크기 때문에 '세수추계 실명제'를 해야 한다고까지 말한 적 있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잘못된 세수추계는 예산을 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고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며 "올해 초과세수는 재정당국이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세수 추계 모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차가 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세수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해 오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올해는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고 우발세수, 자산시장에 대한 세수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호조를 보여 (세수추계) 오차가 있었다"며 "세수 오차를 줄이라는 말씀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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