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재명 전 국민 지원금'에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종합)

[세종=뉴시스] 오종택 이승재 기자 =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그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고수해왔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는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소득 하위 '80%+α(알파)'를 선별해 지원금을 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대로 이 후보는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나랏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면 이미 국회에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65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지원금 집중해야"

홍 부총리는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전 국민들한테 드리는 방식보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 지급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며 "이것이 부족해서 추가적인 지급이 필요하다면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소득하위 '80%+α'에 지급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100%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독자적인 판단해서 플러스 알파를 드리는 것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소망하기는 중앙정부 결정 구조를 존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과 엇박자를 내면서 여권 일각에서 기재부 해체설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를 제가 책임지는 장관인데 저희 직원이 1200명이다. 공무원 생활을 36년 했지만 공무원이 해체 운운, 지적을 받을 정도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밤을 세워가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 빨라…재정 안정화 기조로 가야"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홍 부총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는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7%에서 47%가 됐고 내년에는 50% 된다"며 "2025년에는 거의 50% 후반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언급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증가 속도가 가팔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위기 시에는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 재정도 안정화 기조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요금 당분간 동결…생활물가 안정 노력"

최근 2~3%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 방안과 관련해 "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하고 분산하자는 게 큰 기조"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있어서 유류세 인하, 철강 수급 지원 등을 추진했다"며 "가을철, 겨울철에 가격 변동이 큰 농축수산물의 비축 물량을 방출해 최대한 생활물가가 안정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지난 10월에도 높게 올랐는데 조만간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회복세에 접어드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홍 부총리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며 "한국은행에서 독립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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