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외부결제 꼼수 인하 논란에 "수수료율 우려 가능성 전달"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구글이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 준수를 위해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게임이나 음악을 구매할 때 전면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외부결제 시 수수료를 기존보다 4%포인트만 인하한다'고 발표하자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구글에 '인하 수수료율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실무적으로 전달했으며, 구글의 이행 계획을 최종적으로 받아본 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일련의 비판, 구글의 입장 등을 종합해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을 입법하겠다는 목표다.

방통위 관계자는 9일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지난 4일 구글의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정책부문총괄이 화상으로 만나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에 대한 면담을 했을 당시 '제3자 결제 이용 시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를 전달받았지만 그 정도가 4%포인트라는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다"며 "최근에 실무적으로 '수수료 인하율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구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결제정책 변경계획을 구체화해 제출해 오면 '꼼수다, 법 취지 위반이다' 등 논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개발사와 구글의 입장을 모두 취합한 후 관련 현황을 반영해 이달 중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2021년 9월 14일 개정·시행)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지난 4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연내 한국에서 인앱결제를 전면 허용하고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율을 4%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혔다.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기존보다 4%포인트 낮지만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가령 구글은 결제수수료가 업종 규모에 따라 30%, 15%, 10%인데, 제3자 결제에 대해선 각각 26%, 11%, 6%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는 '4% 격차로는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를 선택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제3자 결제가 오히려 더 비용이 비쌀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구글이 사실상 우회적으로 인앱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앱결제 수수료에는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반면 외부 결제를 이용하면 26% 수수료를 구글에 내고 추가로 신용카드 수수료, 결제대행업체 이윤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4%포인트 인하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판 여론이 높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성명을 통해 "구글의 제3자 결제 시스템 허용 계획에 따르면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앱 마켓을 운영·성장시키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부 앱 개발제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고 제3자 결제를 위해 별도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관련 당국인 방통위의 대처와 향후 관련 시행령 입법에 이목이 쏠려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앱마켓 사업자가 외부결제에 대해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외부결제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정 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반영해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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