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 법제화 착수…법안 발의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대기업의 과세 회피를 저지하기 위한 최저 법인세율 15%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글로벌 대기업에 최저 법인세율 15%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 93억원)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에 최저법인세율 15%가 적용된다.

납부세액 산정 시 유형자산 가치 5%, 급여액 5%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할 수 있다. 10년간 과도기간을 거칠 예정으로, 이 기간 유형자산 8%와 급여 10% 이상으로 공제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집행위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6개월 내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세부 사항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낮은 법인세로 해외 투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헝가리와 에스토니아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율 9%인 헝가리는 최근 수십억유로 규모 코로나19 회복 자금 투입 계획 승인을 놓고 집행위와 마찰을 빚고 있으며, 에스토니아 정부도 최저법인세율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젠틸로니 위원은 "세금 경쟁을 폐지하진 않겠다. 각 국가는 여전히 다른 수준의 법인세를 갖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도입하려는 것으로 바닥으로 향하는 경주에 천장, 한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모든 EU 27개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협의를 거쳐 최종 채택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0월8일 성명을 내 전 세계 136개국이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15%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며, 같은 달 3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선 같은 내용의 최저법인세율을 추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단순히 세금에 관한 결정이 아닌 세계 경제를 다시 구축하기 위한 외교로, 각국 국민에 기여하려는 노력"이라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정작 자국 내에선 입법화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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