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부정경쟁 뿌리뽑는다…특허청 5개년 계획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기술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되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이 보강된다.

또 국가경제 및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과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제공되고 해외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청의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방지와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이번 1차 기본계획에서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규정을 법제화해 공소시효 특례를 마련한 뒤 해외유출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정부·기관·국영기업 등을 위해 해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자가 산업스파이로 정의되며 공소시효도 연장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법령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전문인력의 해외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한다.

특히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영업비밀 무단유출과 부당보유 등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수사역량을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대책이 부족했던 대학 등에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과 영업비밀 보호전문가를 파견하고 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특허와 영업비밀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보호토록 교육 및 전략수립도 지원키로 했다.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계획도 수립돼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등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토록 법 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또한 메타버스, NFT(대체불가 토큰) 등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기업을 폄훼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연구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도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계획수립을 위해 특허청은 지난 4월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30여명의 민간위원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13회에 걸친 논의와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내년부터는 제1차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기술경쟁력 유지와 경제안보 위협에 철저한 대응을 위해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사후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과 대학이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환경을 구축토록 범부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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