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률 높이려면 방역 완화보다 경제적 인센티브 활용해야"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적 모임 참석을 허용하는 등의 방역 완화 조치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과제' 보고서가 담긴 조세재정브리프를 발간했다.

보고소에 따르면 전 세계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비의학적 개입)과 백신 접종(의학적 개입)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본격적인 백신 접종 직전까지 세 차례 대유행이 진행되는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이 기간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 초과사망률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으로 확진자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감염규모가 큰 연령과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사망자 수와 초과사망률 등 사망 관련 변수에 일관성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은경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사망까지는 개인의 건강상태나 보건의료 시스템 역량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사업과 관련해서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안정성과 효과를 홍보하는 한편, 경제적 인센티브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예방접종 완료자나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사적 모임 제한과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는 집단면역 형성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인센티브로 미국의 사례를 들어 방역 조치와 무관하게 접종 완료자에게 추첨에 의한 현금 지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할인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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