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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에 가장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그 영향은 광범위하고 상흔효과가 지속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와 외화 유동성, 단기자금시장과 비은행권 발 리스크 등 시스템 내 비중을 불문하고 금융 불안정을 초래하는 가능성에는 적기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교화해 실질적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또한,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업계 스스로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원장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독 검사를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감독과 검사의 기본은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이 돼야 한다"며 "금융서비스의 공급자가 다양해지고 시장 참여자 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규제도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이는 시장규율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통해 확보된다"며 "이러한 신뢰가 전제될 때 선제적 위험관리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라는 감독정책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사후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디지털화에 따라 판매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정보 비대칭에 의한 소비자피해, 특정계층 소외현상 등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금융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직원들에게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그는 "감독 당국은 현장의 고충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장 전문가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가 만들어질 때 선제적 리스크관리,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와 같은 사전적 감독정책이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금융의 미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달라"며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금융의 경쟁력이 정체되지 않고
미래의 성장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불균형적 경쟁여건은 해소돼야 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해 공정하고 협력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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