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재정 63% 상반기 조기 집행…6대 핵심사업 중점 관리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완전한 경제 정상화 및 민생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중앙재정 집행관리대상 규모 200조원의 63%를 상반기 내 집행하기로 했다. 6대 핵심사업군도 선정, 중점적으로 집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재정 조기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중앙재정 집행 관리대상 규모는 약 200조원이다. 집행관리 대상은 사업 세부계획 확정에 따른 부처 협의 및 내달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2021년도 이월액 반영 등으로 변동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 및 금융성 기금 등 28개 기금과 국회·선관위 등 집행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의 예산 104조원은 제외됐다. 인건비·기본경비 및 급여성 의무지출, 보통교부세, 재난복구, 정책금융 출자·출연 사업 등 303조원도 빠졌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조기 집행 관리대상 규모는 각각 234조원과 22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중앙 집행 관리대상 규모 200조원 중 63%인 126조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 지방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전년보다 0.5%포인트(p) 상향한 60.5%, 64.0%를 상반기 내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6대 핵심사업군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집행 애로 요인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범정부 논의와 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18.5조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14.8조원) ▲사회기반시설(SOC) 확충(28조원) ▲한국판 뉴딜(33.1조원) ▲탄소 중립 재정투자(11.4조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2조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도로안전 및 환경 개선 사업, 문화재 보수 정비 등 총액계상사업의 세부 사업예산을 이달 중 조기 확정한다. 총사업비 확정·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완료하고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코로나 예방접종, 재해대책비 등 지난해 미리 예산을 배정한 사업은 공고·계약 및 대상자 선정 등 집행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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