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취임…공급망·新통상·에너지 안보 과제 산적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1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창양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에 놓인 대내외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공급망 위기 속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봉쇄 등의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소위 3고(高)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새 정부는 산업-통상간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신(新)통상정책'을 통해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통상 분야 역시 해결할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외교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통상 기능 이관 문제는 산업부 존치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세이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부터 국내 농·수산업계의 반발을 뛰어넘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의 경우,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과 대립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균형외교'의 묘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는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기조 가운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눈앞에 있다.

특히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새 정부는 이미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과 노후 원전 10기 계속운전(수명 연장)을 못 박은 상태다.

신재생에너지를 중점으로 했던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달리 원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대대적인 정책 수술이 불가피하다.

원전 비중을 높인 만큼 핵폐기물 문제도 시급해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전담조직 신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37년이 걸리는 영구처분시설 완공 전까지 임시저장시설을 확대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이 장관은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탄소중립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을 과학적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자난에 시달리는 한국전력(한전)을 정상화하면서 동시에 전기요금 상승 압박을 조절하며 물가를 안정시켜야하는 난제도 남아있다.

지난달 기준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단가(SMP)는 202.11원으로 전년(76.35원) 대비 약 2.6배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전의 경영 사정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원가를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전기요금 동결을 사실상 백지화한 셈이다.

하지만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물가관리 측면을 고려하면 전기 요금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있어 서민경제 안정 등을 위해 전기 요금 인상을 늦춰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이 밖에 산업부 수장으로서 저성장 기조 속에서 국내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개편 등도 중점 추진 사안이다.

이 장관은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해 나가야겠다"면서 "산업기술 R&D 체계를 목표지향적이고, 성과창출형으로 전환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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