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돼지고기 할당관세 인하 효과 소비자가격 반영되도록 관리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돼지고기, 식용류 등 주요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와 가공식료품·커피원두 부가가치세 감면 효과가 시장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서민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분야 대책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권재한 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농식품 관련 10개 과제에 대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되는 식용유, 돼지고기 등에 대해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수입·공급업체 가격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수입 물량의 적정량이 실수요업체에 배정될 수 있도록 추천기관 등과 협의해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병, 캔, 파우치 등 개별 포장된 형태의 김치, 장류 등 제품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조치도 다음 달 1일 시행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는 가격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아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업체 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커피원두(생두) 수입 부가세 한시 면제 조치도 수입단계 원가 인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유통업체로부터 원두를 구매하는 중소 커피 가맹점은 납품 가격 조정을 수입유통업체와 적극 협의할 할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식품가공업체·외식업체 원료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에게 영향이 큰 밀가루 가격 추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분업계와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늘린다.

권재한 실장은 "이번 대책들이 실제로 농식품 물가 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식품업계와 외식업계는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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