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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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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핵심 규제 개선안을 논의, 다음 달 중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높은 체감도, 신속 추진, 윈윈(Win-Win)형 개선,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가지 기본원칙 아래 체계적인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안전·환경 문제 등 전면 폐지가 곤란한 규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단기간 내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올해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히 해결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는 갈등 조정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공론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규제 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모든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전 부처에게 규제 책임을 부여하고 규제혁신 성과에 따라 부처 정무 업무 평가 반영 확대 또는 포상금 등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의 총괄·조정을 위한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 추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관 공동 팀장을 운영해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월 1회 개최되는 TF에서는 핵심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부처 간 핵심 쟁점 사항을 조정하게 된다. 분야별·과제별 주요 규제혁신 성공사례 및 추진 상황 등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장 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작업반을 운영해 과제별 개선안 마련, 추진 계획 수립,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을 중심으로 각 작업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쟁점 사항을 논의·조정, 인증제도 및 그림자 규제 개선을 총괄하는 총괄반 회의도 격주로 개최된다.

과제별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경제규제심판부'도 구성된다. 과제별로 심판관을 배정하고 작업반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 판정을 내린다. 부적정 판정에는 심판부 권고안을 제시하며 부처가 수용하지 못할 경우 TF에서 상정·논의되는 방식이다.



규제 선정 과정은 경제단체 등을 통해 건의된 과제, 규제개선을 이미 추진했던 과제, 각 부처에서 자체 파악한 과제,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 등을 대상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기업·경제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단기간 내 규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부처협의,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 필요한 과제는 심의 기간(90일) 내 결론을 내린 후 경제규제심판부 판정 등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7월 초까지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과제의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10대 기업 방문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추가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이어 다음 달 중순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하고 단기간 내 개선가능과제의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주요 성과사례를 발굴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상정 안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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