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캠핑카 공유 길 열린다…중개 플랫폼 규제 개선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캠핑카를 중개 플랫폼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심의위)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특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려면 최소 50대 이상 차량등록, 차고지·사무실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캠핑카 소유자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어려웠다.

심위의는 이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캠핑카 공유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캠핑카 중개 플랫폼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심의위는 안전한 운영을 위해 보험 가입, 차량 점검, 임차인 운전자격 3중 확인 절차, 운전자 알선 불가, 사업자·임차인 간 분쟁해결 방안 수립·이행 등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을 내줬다.

이번 의결에 따라 특례 신청기업은 경기·충남지역에 등록된 캠핑카 소유자를 모집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 일괄 등록한 뒤, 플랫폼을 통해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특례 허용으로 유휴 개인 캠핑카 공유를 통한 부가수익 창출,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 확산, 캠핑·레저산업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심위의는 이날 개인 캠핑카 공유 플랫폼 외에도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충전시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운영,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운영 25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은 기존 고정형 시설에서 1대씩 순차충전하는 방식을 연료트럭 4대로 동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보다 충전 시간을 약 70% 단축할 수 있게 된다.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버려지는 압력을 활용해 생산한 친환경 전기를 지능형전력망으로 지역 수요처에 공급하는 것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은 암모니아를 원료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파일럿 설비를 구축하도록 실증특례를 승인하는 것으로, 암모니아는 단위 부피당 수소 저장밀도가 높고, 비교적 고온에서 액화가 가능해 운송비 절감효과·수소가격 인하 등이 기대된다.

한편 심의위가 이번에 25건의 과제를 신규 승인하면서 지난 2019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 승인 과제 수는 누적 253건이 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사업을 개시한 159개 기업은 규제특례를 통해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355억원, 투자 3735억원, 770개 고용창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투자 관련 규제 ▲신산업·비용상승 규제 ▲숨은 규제 ▲공공부문 시장개입 등 4대 산업규제 테마를 중점으로 신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연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시장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테스트를 마친 규제는 신속한 법령정비를 유도해 사업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산업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풀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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