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감축법' 우려에 산업장관·통상본부장 고위급 '총출동'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한국산 차량 등 북미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고위급 채널을 전면 가동키로 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 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인플레 감축법의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 전기차를 차별해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전했다.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플레 감축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은 즉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내 공장 조립뿐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한다.

법안 전면 시행으로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완성차와 배터리, 부품업계 등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인플레 감축법으로 매년 10만여 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하원 의원단 면담에서 "해당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상호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원 의원단 면담에 앞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 날 오전 10시 미국 측과의 인플레 감축법 협의를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정부 대표단의 미국 방문 일주일 만의 방미다.

안 본부장은 오는 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 머물면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 정부 고위급 인사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려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우려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안 본부장에 이어 이달 중순에는 이창양 장관도 직접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미국 현지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인플레 감축법 우려에 대해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 재무부가 연내에 인플레 감축법 하위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 기업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미국 측과 양자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협의 불발 시에 대비해 WTO 제소 등도 검토하고 있다.

또 미국 측과의 양자 협의와 별개로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는 국가들과 공조 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미 앨라배마·조지아주 등 우리 자동차·배터리 기업이 분포해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아웃리치'(대외접촉)도 전개할 계획이다.

다만 중간선거 등 미국 내 정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상황을 단기간에 극적으로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의 근로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며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일부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제가 취임한 이후 우리는 거의 10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플레 감축법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추진된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고려했을 때 선거 이후에야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9일(현지시간) 서명한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지원법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25%의 투자세액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의해 10년간 중국이나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제한된다.

가드레일 조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확장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 D램과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신규 투자, 장비 교체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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