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홍대 철도·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속도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대장-홍대 광역철도,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 등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대정-홍대 광역철도 대상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경기도 부천 대장신도시(3기)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서울 서북부 지역 교통난 해소와 현재 추진 중인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BTO(고위험 고수익), BTL(저위험 저수익) 중심의 제한적인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혼합형(BTO+BTL, 중위험 중수익)으로 추진되는 최초의 민자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은 최소한의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민자사업 추진의 선택 폭을 넓혀 사회간접자본(SOC)의 적기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대상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도 의결했다.

이는 부산 사상구 감전동~해운대구 송정동 구간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민자사업(BTO-a)이다. 이를 통해 부산 시내 상습 정체 구간이 해소되고, 부산 동서 지역 간 이동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제3자 제안공고를 내고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잠정)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경기도 공용전기차 충전시설'이 민자사업 대상 시설로 적정하다는 결론도 내렸다. 이에 경기도는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도 처리했다.

이는 노후화된 하수처리 시설을 이전·재건설 및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평택시는 제3자 제안공고 고시를 거쳐 오는 12월(잠정) 우선협상대상자를 뽑을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금리 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민간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11월께 개정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차관은 "민자사업이 재정여력 보강뿐 아니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보다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민자사업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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