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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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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에너지 수급난 대응을 위해 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한 한시적 차등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 등 전체 에너지 소비의 62%를 산업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효율화나 한국전력(한전) 적자 해소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 활동과 물가 등에 미치는 파급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多)소비 구조 바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시그널(신호)"이라면서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시기나 폭을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경제나 기업활동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변화 폭이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부처 간 협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짧은 시간 내에 폭을 늘려서 할 필요 있지 않냐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나 경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폭을 넓히거나 기간을 조절할 수 없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4분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앞서 한전은 이날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미룬 바 있다. 전력 업계 안팎에서는 킬로와트시(㎾h)당 4.9원 기준 연료비를 인상하는 것 외에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기준 연료비를 4분기에 4.9원 올리지만 지난 번에 연간 5원 한도를 인상했다"며 "현재 제도상은 그렇지만 산업부에서는 다시 한번 상한 규모를 검토해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그렇고 외부 자문도 그렇고 5원 한도가 설정이 너무 적다, 적어도 10원은 돼야 하는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며 "(4.9원 외에) '플러스 알파'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이견있는 게 사실이다. 최종적으로 조율되지 않았다"며 "산업부는 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재부는 다른 부분도 알아보고 있다. 결론을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차관은 다만 "대용량 사용자 차등 조정은 (4분기 전기요금 조정과) 별개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산업부는 9월중 연료비 연동제를 결론낼 때, 이 부분(대용량 사용자 차등 조정)도 같이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프랑스 에펠탑도 야간 조명을 소등하고 루이비통, 까르푸 매장도 조도를 낮추고 있고, 이태리는 축구장 조명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며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에어컨 냉방 온도를 조정하는 것처럼 겨울철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관마다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만 평균 10% 정도의 에너지를 아끼자는 목표를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일반 국민도 동참하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전기요금 특례와 관련해 "대기업들도 (값이 싼)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특례요금이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 제도가 너무 다양하게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가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없앨 수 없으면 일몰 시간이라도 정해야겠다"며 "특례 제도는 만들면 없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원전 가동을 최대한 늘려서 한전 요금부담으로 가는 것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며 "원전이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가가 싸기 때문에 한전 적자에 도움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전을 가동하면 그만큼 액화천연가스(LNG)사용이 줄어들 소지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원전을 더 늘리는 측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 에너지도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야겠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보완해서 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도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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