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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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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태양광 사업 불법대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중에서는 당시 정책자금 대출을 취급한 KDB캐피탈(산은캐피탈)이 감독당국의 조사 대상이다. 상호금융 중에서는 농협 조합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태양광 사업 당시 한국에너지공단이 16개 금융사와 금융지원 약정을 맺었는데, 여전사 중에서는 산은캐피탈이 유일했다"며 "불법대출 정황이 있는지 금감원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은행은 대부분 상호금융조합을 통해 대출이 이뤄진 만큼, 지역농협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저축은행도 관련 대출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2018~2022년간 추진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국조실 조사 결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1847억원 규모의 위법·부정적 대출이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거나, 공사 자체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돈을 빌린 뒤 계산서를 취소시켰다.


금감원도 금융사를 중심으로 위법성 파악에 나섰다. 먼저 시중·지방은행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 규모를 조사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인 2017년 5월10일부터 올해 5월9일까지 태양광 대출은 ▲국민은행 1조7392억원 ▲전북은행 1조4834억원 ▲신한은행 6924억원 ▲하나은행 3893억원 ▲농협은행 3351억원 ▲산업은행 2845억원 ▲광주은행 268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불법대출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당시 대출을 취급한 산은캐피탈·농협 등을 중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조만간 저축은행 업권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불법대출 원인이 에너지공단의 추천 방식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융사의 대출심사 과정에 있는 것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에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다만 아직은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라서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논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태양광 비리 사건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며, 전 정권의 비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적극 협조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과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업권에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갔는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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