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필요없는 국정과제도 통계 기반해 추진…통계청 지표 개발 지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앞으로 법령 제·개정 없이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도 통계에 기반하도록 통계지표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통계개발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1억원 안팎의 예산도 제공한다.

통계청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정책은 정책과정이 통계에 근거하도록 2008년부터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령 제·개정 없는 정책은 관련 통계지표가 없어도 추진이 가능하다.

정부는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필요한 통계개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통계청은 법령 제·개정이 없는 주요 정책을 수립·집행·평가하는 모든 과정이 통계에 기반해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 통계를 발굴하거나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 기본게획을 수립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 수립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과정을 통계에 기반하도록 지원한다.

발굴 통계 중 시급성이 큰 통계는 이듬해에 국가통계개발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개발·개선을 지원하고, 통계청과 중앙행정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성과 분석 등에 활용 가능한 통계지표를 작성·제공한다.

중앙행정기관 스스로 대상 정책의 선정과 분석, 필요 통계 발굴, 개발·개선, 통계지표 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한다.

개발·개선 등 추진과정에서 자문이 필요면 통계전문가 집단과 비용을 지원하고, ▲정책의 진단·분석 ▲필요통계 발굴 ▲통계 개발·개선 방안 작성 ▲통계지표 작성 등 4단계 절차에 맞춰 맞춤형 방문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각 중앙행정기관의 통계예산 검토 시 지원사업 발굴 통계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국가통계개발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통계는 1억원 안팎의 예산과 기술지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통계작성기관 실무역량강화 연수와 통계업무진흥유공 포상 시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한훈 통계청장은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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