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 지방채·공사채에 공적자금 7700억 투입한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 3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공사채·보증채무 규모가 4조5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559억원 갚을 방도가 없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9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1분기(1~3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지방채·공사채·보증채무는 총 4조544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채가 지자체 41곳(광역 15곳·기초 26곳)의 2조9117억원이다. 만기 도래일은 올해 말 6334억원, 내년 1분기 2조2783억원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91.9%에 해당하는 2조6758억원만 만기 도래 즉시 상환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확정채무로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채무는 지자체 3곳 2721억원이다. 이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보증채무 2050억원이 포함된 액수다. 확정채무 전환일은 올해 2329억원, 내년 1분기 392억원으로 해당 지자체들은 예산에 반영해 전액 즉시 상환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의 경우 8곳 8706억원이 만기 도래한다. 이 중 4506억원(51.8%)을 지방공기업의 자체재원을 통해 상환하기로 했다.

아직 상환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채권은 지방채 2359억원과 공사채 4200억원 등 총 6555억원에 달한다. 이 경우 통상 차환채를 발행해 만기 도래한 기존 지방채의 상환 연장과 이자 갚기 등 돌려막기를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어 여의치 않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 77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6000억원, 지방재정공제회자금 1600억원, 공자기금 100억원이다.

공적자금을 활용해 지방채 2359억원은 지자체별 지정 금고의 저리 대출 등으로 전환한다. 공사채 4200억원은 차환 또는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데, 이는 해당 지방공기업들의 유동자산 7조1384억 원(2021년 결산) 대비 5.9% 수준으로 향후 자산 운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3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시·도 기획조정실장 긴급회의를 열어 지자체·지방공기업의 채무 상황을 점검하고 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가용재원을 활용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되, 행안부가 확보한 공공자금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지방채·공사채 증권 차환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우선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자금 유동성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 채무 관리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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