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별회계' 신설하는 교육부…"교육재정 균형 차원"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5일 초·중등 교육재정을 활용해 대학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데 대해 "전체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보면 '뺏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대학)·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하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시도교육감들을 설득할 방안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등교육특별회계)를 신설, 대학에 대한 투자를 2배 가량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특별회계는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초·중등(초·중·고) 교육에 투자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2000억원 가량의 교육세 세입액을 활용해 조성한다.

앞서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등교육특별회계가 도입되기 위한 법 제·개정안은 "모든 교육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최선의 합의점이 있을지 고민하고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그동안 교육감협의회, 개별 교육감들에게 찾아가 설명을 드렸다"며 "일부 교육감들은 초·중등 교육에서 돈을 빼서 고등(대학)으로 옮기려는 것 아니냐고 보는데 전체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보면 꼭 뺏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으로 (교육재정) 전체를 운용한다, 균형점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다른 대안이나 재정확충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 차관은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다른 시행령이나 하위규정으로 뭘 만들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논의 과정에서 대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완안이 나온다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우선은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육세 세입 3조2000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옮겨갈 경우 초·중등 교육에 어떤 타격이 있을지는 시뮬레이션 해 보지 않았지만, 적립금이 많아 여파가 크지 않겠다고 보고 있다.

장 차관은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올해 말에 교육청에서 교부금을 가지고 쓰지 않고 적립하는 적립금 규모가 19조40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적립금이 큰 규모로 쌓여 있다는 것은 어딘가 다른 부분에 투자돼야 될 부분이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효율이나 다름없다"며 "(만약) 경기가 안 좋아져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초·중등 재정이) 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을 조금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가면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학에도 초·중·고처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투자하도록 법으로 못박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장 차관은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논의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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