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핵심원자재법·탄소국경제 등 EU 통상정책 점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핵심 원자재법(RM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 정책을 점검하고 민간에 공유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RMA는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축소와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EU가 추진하는 법안으로,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됐으며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CBAM은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EU에 제품을 수출할 때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인증서를 구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최종 법안 마련이 논의 중이다.

이종서 유럽학회 부회장은 "EU가 최근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 원자재법, 공급망 실사와 같이 환경, 인권 등 가치를 내세우며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EU의 통상 정책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 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입법 단계에서 제도가 국제규범에 합치,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 해소, 각국의 기후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EU에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민간 대표단체들을 중심으로 EU가 최근 논의 중인 정책들을 우리 업계와 충분히 공유하고 필요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