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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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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과 재량지출 효율,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혁신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206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144.8%까지 폭증하고, 최악의 경우 230%를 넘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다. 다만, 재정혁신 과제 이행에 따라 80%대로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내놓은 'KDI 포커스-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 증가로 장기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의 법, 제도, 관행들은 유지된 상태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거시경제변수들에 의해 산출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44.8% 수준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 49.7%의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2030년대 중후반부터 사회보장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 기금은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며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유지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최대 230.9%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대신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긴축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재량지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정혁신에 대한 의지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재량지출 통제 기조는 향후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요 재정혁신 정책과제별 국가채무 감축비율을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세수에 연동해 산정되는 현행 교부금 제도는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8.2%포인트(p) 축소될 전망이다.

재량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추가적인 재정여력 회복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2031년부터 2060년까지 매년 0.023%p씩 경상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축소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추가적으로 10.1%p나 줄일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증세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현행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비과세감면 혜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 1%p 인상하고, 2021년 기준 2조8600억원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8.9%p 더 낮출 수 있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 전망 결과 대비 57.2%p 감소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리더십과 함께 사회구성원 모두가 재정혁신의 주체로서 거듭나면 보다 나은 재정여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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