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쌀값 오르겠지만 과잉 확대…시장격리에 연평균 1조 필요"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잉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 가까운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14일 전했다.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예상치의 3%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이 골자다.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쌀 과잉 생산으로 올해 쌀 가격이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지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공급 과잉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은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추세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벼 재배면적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3%씩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폭은 이보다 큰 1.8% 수준으로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추세로 과잉 규모는 연평균 20만1000t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장격리 의무화하고, 타작물 전환 지원책이 함께 시행되면 쌀 가격은 연평균 13.8% 상승해 쌀 농가 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벼 재배면적 감소폭 둔화로 쌀 과잉 규모가 점차 확대돼 2030년에는 46만8000t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시장 격리 의무화로 관련 재정지출도 늘어나 2030년에는 2022년(5559억원)의 두 배가 넘는 1조387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타작물 전환이 활발하게 이뤄지더라도 과잉 규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초기에는 타작물 전환 면적이 늘어 쌀 과잉 규모가 일시적으로 줄겠지만 쌀 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 벼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등 과잉 규모가 다시 확대된다는 분석이다.

타작물 전환이 2023년에 5만㏊까지 증가하고 이후 전환 면적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쌀 가격은 연평균 0.7% 상승하겠지만 쌀 초과공급량도 연평균 40만8000t으로 수급불균형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시장격리를 위한 재정지출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타작물 지원 사업에 1000억원 가까운 지출이 이어지면서 정부 재정지출은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더해진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쌀가격이 상승하고 쌀농가의 소득안정이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쌀 초과 공급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것은 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쌀 가격이 상승해도 쌀 소비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타작물의 수익성, 영농 편의성을 제고해 주식용 쌀로의 회귀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논에 벼 대신 가루쌀·콩·밀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원하겠다"며 "벼 재배면적 감축과 대체 작물을 확대해 쌀을 적정 생산하고, 맞춤형 쌀 소비 촉진과 식문화 개선 등 수급 균형을 이루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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