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美·EU 공급망 재편 신경전에 韓입지 축소 위험"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의 '원자재법(RMA)'에서 보듯이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이들 지역과의 교역에 있어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오일석·조은정 연구위원은 '동맹을 가리지 않는 공급망 재편 경쟁'이라는 제목의 보고에서 미국의 IRA와 유럽의 RMA을 거론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고 미·중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 배제를 위한 공급망 재편은 미국과 서방의 진영 내부의 경쟁을 넘어 공급망 재편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갈등은 결국 대서양 동맹에 균열을 발생시키고 중국 배제를 위한 공급망 재편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자원 공급망 경쟁만 가속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IRA와 EU의 RMA로 대변되는 두 거대 경제블록의 중국 배제 공급망 재편에 따른 신경전으로 인해 한국은 에너지와 원자재 시장뿐 아니라 두 블록과 교역에 있어 입지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IRA가 보조금 문제로 한국산 전기차 수출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EU의 RMA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의 EU 수출을 제한한다면 한국이 입을 타격은 IRA와 달리 배터리나 전기차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EU는 공통적으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자국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기술 경쟁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IRA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국이 아닌 나라에서 배터리 소재와 부품을 조달하여야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광물과 부품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EU 기업들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셈이다.

그러자 EU는 원자재법을 꺼내 들었다. 전략적 핵심원자재를 선정해 관련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등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은 빈약한 자원으로 인한 에너지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나이지리아, 앙골라, 카메룬 등 서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자원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있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RMA 입법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외교력을 발휘해 우리에게 유리한 입법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며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진영화가 가속화되는 경우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되 EU와의 연대를 통해 진영 내부에서도 우리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의 자원 수입 확대를 통해 진영 내부의 자율적 공간을 모색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해 한국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자원 동맹 결성 추진 등을 통해 부족한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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