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9억원 떼먹은 50대 도박업자…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공개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갬블링·베팅업을 하는 50대가 종합소득세 등 17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아 개인 고액 체납자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법인 중에서는 부가가치세 등 236억원을 체납한 백프로여행사가 첫 손에 꼽혔다.

국세청은 15일 누리집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 업체다. 총 체납액은 4조4196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임태규(50)씨다.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임씨는 갬블링 및 베팅업에 종사하는 자로, 종합소득세 등 1739억원이 현재까지 체납 중이다.

2위는 갬블링 및 베팅업에 종사하는 윤상필(46)씨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윤씨는 종합소득세 등 708억원을 미납했다.

뒤이어 ▲서울 박동신(45)씨 185억원 ▲서울 이주현(51)씨 116억원 ▲경기 진미경(60)씨 113억원 ▲부산 서길수(60)씨 109억원 ▲경기 임남일(45)씨 99억원 ▲경북 김상복(42)씨 95억원 ▲경북 박정민(42)씨 95억원 ▲부산 박대성(61)씨 94억원 순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신규 명단 공개 법인은 '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대표 김성곤)로 236억원을 떼먹었다.

2위는 제조업체 '주식회사 만성스텐'으로 145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3위는 '엠에스와이 주식회사'로 123억원을, 4위 '연합투어'는 110억원을 미납했다. 5위는 '에코하우스 주식회사'로 91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76명이 줄었고,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 인원이 줄어 공개 체납액은 9416억원 감소했다.

체납액이 2억~5억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공개 인원과 체납액의 각각 70.2%, 36.6%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의 주소 공개범위를 공동주택명까지 확대했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한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 당한 단체 4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3개 등 총 31개 단체를 공개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3개(74%)다. 이어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하거나,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202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조세포탈범 총 4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5억원이다. 형사재판 결과 벌금형 2명을 제외한 4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실형 6명, 집행유예 39명이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차명계좌 이용 수입금액 누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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