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이하 보호아동 절반 '학대' 경험…청소년 삶 만족도 OECD 하위권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이 꾸준히 줄고 있지만 이들 중 학대를 경험하는 비중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자살률도 증가 추세다.

영양결핍을 겪는 비중이 늘어난 것과 동시에 비만율도 증가하고, 삶의 만족도는 부정정서가 크게 작용하며 전반적으로 악화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통계청은 27일 발간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2022' 지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동, 청소년 삶의 질 2022' 지표 보고서는 통계청이 이번에 처음 발간한 자료다.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해 8개 영역에서 60개 지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 보호아동 감소세지만 '학대' 원인은 급증

외국인을 포함한 0~17세 아동·청소년 인구는 올해 전체 인구의 14.1%로 해마다 감소했다. 2040년에는 10.2%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보호대상아동 발생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아동인구 10만명당 45.9명이었다. 이는 2010년 아동인구 10만명 당 85.4명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반면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학대가 48.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절반이 학대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로 미혼부모·혼외자 10.6%, 부모의 질병 10.4%, 비행·가출 8.5% 순이었다.

학대는 2008년 9.6% 이후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반면 미혼부모·혼외자의 경우 2008년 25.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상대적 빈곤율 OECD 중 낮은 편이지만 자살률 꾸준히 증가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 9.8%로 감소 추세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중간보다 낮은 편이다.

아동·청소년이 함께 있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비율은 2020년 2.7%로 전체 일반가구(4.6%)보다 낮은 편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한 것으로 가령 4인 가구의 경우 주거면적 43㎡, 방 3개를 최저 기준으로 잡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중 침실기준(1~2인 방 1개, 3인 방 2개, 4~5인 방 3개, 6인 방 4개) 을 미달하는 비율은 전체 일반 가구(0.2%)보다 아동·청소년 가구(0.6%)에서 더 높았다.

반면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1위인 자살률은 6년 연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10만명당 2.7명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2019년은 2.1명 2020년은 2.5명을 기록했다.

12~14세의 자살률은 5명으로 1년 전 3.2명에서 크게 증가했다. 15~17세는 지난해 9.5명으로 전년(9.9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코로나로 급식 중단…영양결핍률 증가와 함께 비만도 늘어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중지됐던 2019~2020년 사이 아동·청소년의 영양결핍률은 증가했다. 1~9세는 3.4%에서 6.5%로, 10~18세는 16.7%에서 23.4%로 올랐다.

2014년 이후 증가추세였던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2019년 15.1%에서 지난해 19.0%로 2년간 3.9%포인트(p) 높아졌다.

등교가 중단되면서 급식을 이용한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는 대신 패스트푸드 등의 섭취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은 코로나 기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4.6%로 다시 증가해 이전 추세를 회복했다.

◆코로나 기간에도 고등학생 사교육 시간↑

초·중·고 학생들의 평균 학습시간은 감소하고 있으나 사교육 참여율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평균 학습시간은 전반적인 감소추세로 2019년 기준 초등학생 5시간 9분, 중학생 7시간 10분, 고등학생 8시간 2분이다.

공교육인 '학교 학습' 시간은 감소 추세지만 사교육 또는 자율학습인 '학교 외 학습' 시간은 증가 추세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은 감소한 반면, 고등학생은 2020년(5.9시간)과 2021년(6.3시간)에도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아동·청소년의 평일 여가시간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가시간이 3시간 이상인 비율이 2020년 47.1%로 전년대비 12.4%p 증가하였으나, 지난해에는 41.8%로 소폭 감소했다.

아동·청소년이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은 2018년 기준 ‘학원과 과외’가 47.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스마트폰 사용’이 14.1%로 높았다.

2013년 대비 '학원과 과외'는 6.7%p 증가하였고, '친구와 놀기'는 3.6%p 감소했다.

◆코로나 기간 아동학대는 증가, 또래폭력은 감소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14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0만명당 2019년 380.3명에서 2020년 401.6명, 지난해 502.2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래폭력 피해 경험률은 2018년 8.5%에서 2020년 5.9%로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피해유형 중에는 언어폭력이 4.1%로 가장 많았다.

반면 사이버상 따돌림·괴롭힘은 코로나19 시기에도 감소하지 않고 증가해 2020년 1.1%를 차지했다.

가출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020년 2.9%에서 지난해 3.2%로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등교 중지, 외부활동의 제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은 2019년 24.4%에서 2020년 30.5%로 크게(6.1%p) 증가했다. 초·중·고 모든 학급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유치원생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삶의 만족도 67%…OECD 하위권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부정정서가 크게 증가하는 등 2017년과 비교해 2020년에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6.99점에서 6.80점으로, 긍정정서(행복)는 7.29점에서 7.19점으로 감소했다.

반면, 부정정서(걱정·근심, 우울)는 2.67점에서 2.94점으로 증가했다.

만 15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했다. 네덜란드, 멕시코, 핀란드는 84%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로는 일본(64%), 영국(62%), 터키(53%)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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