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중기 외국인 비자 확대…현역병 기준도 낮춘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저출산·고령화로 산업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외국인력의 비자발급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한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할 것에 대비해 교원 수급 계획을 새로 짜고, 현역판정 기준을 낮춰 입대 가능한 인원을 최대로 확보해 병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 4대 분야 및 6대 핵심과제를 밝혔다.

그 가운데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외국인력 유치 방안을 수립하고, 학령·병력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요건, 5년→3년 완화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 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우수 외국인력에게는 현행 사전허용직종 93개와 상관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네거티브 방식(제외 업종 외 모두 허용)의 비자(E-7-S)를 발급하는 정책을 내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숙련기능전환인력의 연간 총량 쿼터의 경우, 올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된다.

비전문 취업인력(E-9)은 출국·재입국 없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숙련인력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체류기간은 내년 상반기부터 5년에서 4년으로 개편된다.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내년에 마련한다. 기업이 일정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이 검증된 외국인력을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수시 신청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현행 구인노력의무기간 14일을 단축하는 등 노동시장의 테스트를 개선하는 방안을 살핀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도 내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해 활용한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활동 허용 시간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내년 상반기까지 감토한다. 학업성적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학사 기준 주중 최대 30시간을 취업활동에 허용하는 등의 방식이다.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관리 등 전문적인 관리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에 체계적이민연구회(가칭)을 신설하고 내년까지 이민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 주도로 공론화 한 이민청(가칭)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다.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방향 등을 마련하는 주무 관청으로 이민청, 출입국이주관리청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축소사회'에 맞는 중기 교원수급계획 마련…은퇴자 귀향타운 조성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중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한다.

대학의 미충원 규모는 지난해 기준 정원을 유지했을 때 올해 6만2000명에서 2024년 10만7000명으로 지속 확대된다.

사립대학의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대학 평가 체제도 개편한다.

병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현역판정 기준을 하향, 입대 가능한 인원을 최대로 확보한다. 내년 단기복무장려금은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인상된다. 간부의 임용 연령 상한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내년까지 완화된다.

지역소멸에 대비해 인구규모·경제활동을 반영한 국토·도시·지역 정책 단위 재설계를 추진한다. 국토모니터링 체계 구축(2022~2026년)과 연계해 진행될 전망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 및 성과 분석·환류 강화 등을 통해 기금 배분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도의 경우, 시·군·구 간의 협력사업 편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이 고려된다.

또 인구가 감소하는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일자리·주거·교육·문화·보건의료)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을 내년부터 조성한다. 지자체와 부처 간 협업해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의료·문화 등 생활기반을 마련한다.

◆저출산, 15년간 280여조 투입했지만 효과 미미…정책 체감도 높인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80여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했으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보고, 정책 평가를 통해 제도 보완에 나선다.

올해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저출산 예산 범위를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으로 명확화하게 해 재정투입 대비 정책 효과의 분석 기반을 마련한다.

또 기존 양육·보육 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현금성 보편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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