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손태승, 소비자 안중에 없고 소송 몰두"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고강도 비판을 내놓았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반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법적대응에만 골몰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5일 KB국민은행의 남대문종합금융센터(탄력점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손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 여부를 고민하는 것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는 "사고를 낸 우리은행이 금융사고와 관련해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 뭘 잘못했다 등을 발표한 게 과연 있냐"며 "그런 걸 안 하고 자꾸만 소송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 방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말 금융산업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나아가려면 시스템 개선을 얘기해야 한다"며 "손 회장이 소송만 언급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수익에 중점을 둔 만큼 소비자 보호 쪽에 관심을 덜 기울인 것은 분명하다"며 "이번 이슈의 핵심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사고가 났을 때 이사회와 조직이 뭘 해야 했는지 등을 반성하며 개선하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경착륙 유도 방안을 위해 '거시·부동산 금융팀(가칭)'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연착륙이 안 되면 금융권의 익스포저가 생각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펀드 투자, 부동산 리스크 등의 우려가 커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 연착륙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자금시장에서 PF ABCP 등의 만기가 계속 돌아오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려 한다"며 "이번 부동산팀 신설로 시행사, 캠코, 유암코, 부동산 업계와 팀을 이뤄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국민은행에서 120억원 배임이 발생하는 등 작년부터 은행권 금융사고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직원들이 사고 예방에 노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사고가 난다면 금융기관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지원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 관련 원칙을 지키면서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국민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은 결국 고객이 원하는 것에 맞춰야만 신뢰가 생긴다"며 "은행권 노사가 적극 협의해 과거 코로나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영업시간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자금흐름이나 경제 활동을 순리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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