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동시장 개혁,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종합)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노·사·정 상생과 연대를 강조하며 노동시장 개혁 의지를 재차 다졌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2023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서 "그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은 노사정 모두가 같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985년부터 개최된 노사정 신년 인사회는 매년 초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화합을 다지는 행사로, 코로나19 여파에 2020년 이후 3년 만에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와 유관단체 및 기관장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위원장 선거를 앞둔 한국노총은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다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불신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해 노사와 세대가 상생하는 일터를 만들고, 노사가 책임있는 주체로 상생과 연대를 통해 힘을 모은다면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삼고 강한 의지로 혁신을 추진해 노동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노사정이 힘을 모아 낡은 규범과 의식, 관행을 개선해 더 큰 미래,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미래세대 운명이 달린 만큼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 중 근로시간 개편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보다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관련 입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도 이와 관련 "현장 노사의 목소리를 경청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관한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과제 논의도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불법·부당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노사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현장의 부당노동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채용 강요와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공짜노동 등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의 근절 대책을 마련해 포괄임금 오남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시장 약자의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없도록 모성보호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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