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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문제, 잘못 건드려 악순환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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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75001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 | 연합뉴스
[스포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관해 거론했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의정부를 방문,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이슈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건드려야 하는데,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커지는데,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규칙을 어겼을 때 이익이 크면 위반한다”며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고 복종하는 것은 개별적 욕구를 통제해달라는 의사표시로 부동산 대책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대표적 사례로 분양가 상한제를 들었다. 이 지사는 “분양을 받으면 입주하는 순간 수억원을 벌게 되는 등 시중 가격으로 오르며 분양 광풍이 일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지금은 나쁜 제도”라며 자신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언급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누구나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대출’과 함께 이 지사의 3개 기본 정책의 하나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과 관련해 “이자율을 낮춰도 시중에 돈이 안 돌고 정작 돈을 써야 하는 사람은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본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쓰게 해줘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 “도정 운영에 대한 점수를 잘 받았고 더 잘해달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지율은 바람과 같은 것으로 또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하던 일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그에 대해 평가하고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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