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역 인구위기 극복, 소멸대응기금 확충·지방소비세 인상"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심각한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를 찾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과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지역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에서 '지역경제발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새 정부의 지역경제발전 비전은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의 발전 없이는 국가경제 성장도 없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시작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역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지역 주도의 특화 전략 수립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 ▲지역 핵심 인프라 구축 ▲지역내·지역간·중앙-지역간 협력적 거버넌스 개선을 제시했다.

지역발전의 핵심이자 구심점으로서 지역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올해 신설하는 총 9조7000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1조4000억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지자체 주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단계적 개편해 지역 인재 양성과 취·창업, 지역 거주로 선순환하는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작년 7500억원 규모에서 올해는 1조원으로 확충하고, 지방소비세도 23.7% 수준에서 25.3%로 인상하는 등 지역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강연에 이어 최 차관은 원주시 원주의료기기 클러스터 내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 자율사업(시도 포괄보조)을 24개로 확충하는 등 지방시대 지역주도 발전모델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알렸다.

최 차관은 이날 원주 방문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 지역을 차례로 방문한다. 31일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대학교에서 지역경제발전 전략을 강연하고, 군산시 새만금 입주 기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다음 달 15일에는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을, 오후에는 경북 포항시 포스텍에서 강연하고, 지역기업을 둘러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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