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체계 개편 논의 속도…기업 세제혜택 등 검토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서울에서 상생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분석 등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격차 문제를 총괄하는 전문가 및 정부 관계부처 논의체로 지난 2일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선 임금 관련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과거 정책을 토대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금체계의 역사와 시사점' 발제에 나선 이영민 동국대 교수는 "그동안 민간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정부가 주도하고, 강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며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력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임금정보 제공,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노조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 분석' 발제를 맡은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현재 시행 중인 임금체계와 관련한 각종 조사 통계를 소개한 뒤 일관된 용어 부재, 조사대상 차이에 따른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위원들은 발제 내용을 토대로 임금체계 개편과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과거 추진했던 정책은 노사 모두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논쟁만 남긴 한계가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해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 상생협의회 같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관련 종합 대책인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의제 모두 이중구조 해소에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위원들께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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