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美, 금수제재 화웨이에 기존 수출허가도 취소 추진''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정부는 금수 제재를 받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기술(華爲技術)이 기존에 취득한 수출허가까지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과 CNN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전보장상 우려에서 기술무역을 제한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그간 퀄컴과 인텔에 대해 새로운 대중 수출허가를 주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이들 미국기업은 스마트폰 등 단말에 필수 불가결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검토가 기존 허가 취소라는 더욱 강화한 조치로서 미중간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정찰 목적으로 띄운 대형 기구가 미국 영공에 출현하고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지원을 검토한다는 소식으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 내 정책협의에 정통한 전 안보당국자는 화웨이가 상무부의 '금리 리스트(EL)'에 추가됐음에도 일부 수출을 허용해온 정책을 끝장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백악관이 4G 반도체의 공급을 끊어 화웨이에 더 큰 고통을 줄 때다"라는 메시지를 상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지난 2019년 상무부 금수 리스트에 오른 이래 미국의 기술을 수입할 때 미국업자가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도 당국자는 중국이 화웨이 통신기술을 정찰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취득한 수출허가를 철회하면 미국 반도체업계도 막심한 타격이 예상된다. 반도체 메이커 대부분이 구세대 스마트폰용 칩과 전 세계에 보급한 프로세서와 관련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계속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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