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SM 경영권 다툼, 위법 있다면 무관용"(종합)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급상승한 배경에 특정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위반 요소가 있다면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CEO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엔터테인먼트 인수합병(M&A)와 관련해 절차적인 준수 여부와 소비자 피해 우려 등 몇가지 쟁점을 균형감있게 보려고 노력했는데, 최근 시간이 정해진 절차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룰과 규칙 내에서의 건전한 다툼은 시장 자율에 맡기겠지만, 그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있을 만한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됐다면 금감원이 공표한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와 '이자 장사' 논란, 과도한 성과급 논란 등이 주제로 올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14개 증권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증권사 성과급과 관련해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최초 딜을 만들 때 성과급 체계가 중장기적인 성과를 반영하기보단 초기 성과에 너무 가중치가 높단 우려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했다"며 "향후 논의되는 성과급 체계 과정에서 이 같은 시각이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증권업계에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관행 개선 논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업무 관행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달라"고도 주문했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협조를 요청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을 담보로 주식매수자금을 빌리는 것이다. 증권사들이 시장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용융자 이자율을 유지하면서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들의 이자율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증권업계에 리스크 관리 강화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되고 단기자금 시장의 불안이 재발하는 등 잠재 위험 요인에 대비해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달라"며 "금감원도 순자본비율(NCR) 제도 종합 정비,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춘 증권사에는 취약 부문에 자금을 적극 공급하는 역할도 요청했다.

이 밖에 이 원장은 "혁신적인 금융투자상품의 개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이 될 기업공개(IPO) 기업의 발굴, 토큰증권 발행·유통 관련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진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력 제고에 힘써달라"고도 강조했다.

또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 및 스타트업을 발굴·투자·육성하는 증권사 본연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부동산 투자에 편중된 그간의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금융(IB) 업무를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역량 강화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증권업계에도 단기자금시장 경색 상황에 대비 안정적으로 유동성 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의 자본력 및 역할 확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은행과의 경쟁 촉진 및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증권사들에게 법인 지급결제 사업이 허용돼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증권사들은 개인 고객들에 한해 CMA 계좌를 통한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인 지급결제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급결제 사업을 증권 및 보험사 등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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