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두고 당정 '불협화음'에…한전·가스公, 어떡하나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발된 뒤 에너지 당국과 여당 간 불협화음이 나는 분위기다. 인상안 발표도 사실상 무기한 미뤄져 에너지 공기업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일 에너지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예정됐던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언론에 이미 회의 내용까지 보도된 상황에서 행사를 약 1시간 전에 취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금 인상안 발표가 미뤄진 게 지난달 31일에 열린 당정 협의회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회의를 소집해 메시지를 내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산업부는 전일 오후 늦게 박일준 산업부 2차관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1일 당정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미룬 것과 관련해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행사가 돌연 취소된 데에 여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상을 서두르는 산업부와 이를 부담스러워 하는 여당 간 엇박자가 난다는 방증이란 분석도 있다. 지난 31일 당정 협의회에서도 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일 미뤄진 배경도 이 같은 이유로 보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 여론조사 수치가 낮게 나오다 보니 (인상 시 국민 저항 등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며 "정무적인 시기가 (인상안을) 발표하기에 부담 있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요금 인상안 발표가 예상보다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에서 오는 6일 에너지 정책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 여파 등을 두루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면서도 "아직 당정 일정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2분기 요금은 사실상 동결로 보고 있다. 5~6월에 인상을 결정하기는 더욱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분기가 요금 인상의 적기라고 하는 이유는 1년 중 전력수요가 가장 낮기 때문인데, 4월을 놓치면 5~6월에는 (심리적으로) 인상하기가 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심지어 1월에 난방비 폭탄 이슈가 있듯 이번 6월부터 냉방비 폭탄 이슈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올여름 더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에너지 공기업 리스크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요금을 적시에 인상하지 못하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사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산업부 및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가스공사는 낮은 원가회수율로 인해, 발전사에 지급하는 대금을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실정이다. 원가회수율은 한전 약 70%, 가스공사 약 62.4%에 그친다.

현재 한전은 32조원의 적자를 겪고 있고, 가스공사는 올해 한 차례 요금을 동결하면서 지난해 말 9조원에 육박했던 미수금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추가 요금인상이 없으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연말께 12조9000억원까지 누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부족한 전력구입비 정산과 기자재, 건설 등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2020년의 12배, 전년의 3배가 넘는 전력채를 발행했다. 지난해 37조2000억원, 지난 1분기 5조3000억원의 한전채를 발행했다. 한전채 3년물 금리는 4.3%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전의 하루 이자는 38억원 수준으로 이미 국민 1인당 매달 약 2200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라며 "적시에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해당 비용은 미래세대에 이연되는 꼴이다. 오히려 향후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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