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 경기 대응 13조+α 민자 투자 발굴…4.4조 연내 집행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올해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대응해 13조원이 넘는 규모의 새로운 민간 투자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민자 투자 적격성 조사 기간을 단축해 8조9000억원 규모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4조3500억원은 연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자 한정된 재정 투자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시설 중심의 민간 투자 사업을 산업·생활·노후 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고, 절차나 비용 부담을 줄여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올해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13조원+α'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을 발굴한다. 민간이 제안한 사업은 주무관청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행정복합타운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 대상 시설을 찾고, 필수 민자 검토 시설인 사회기반시설(SOC)의 적격성 판단을 통해 재정 사업의 민자 전환을 유도한다. 미래형 모빌리티, 양자기술 등 '신성장 4.0 전략' 사업 중 민자 전환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올해 안으로 8조9000억원 규모(사업비 기준)의 민자 사업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민자 사업 집행계획으로는 최대인 4조3500억원을 집행하고, 이 가운데 50.8% 이상을 상반기 중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민간투자 집행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 부진사업은 독려한다"며 "경기제고 효과 및 집행규모가 큰 300억원 이상 18개 민자사업은 집중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민자 투자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단계별 과제를 찾아 개선한다. 정부 재정사업과 달리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의 초기 기획단계 비용 지출을 줄이는 등 부담을 완화한다.

민간 제안 사업 중 환경사업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적격성 조사 간소화를 위한 조사기간도 60일 줄인다.

지자체 사업뿐 아니라 국가 사업에도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민자 사업 협약이나 금융 약정 단계에서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보증 수수료율은 0.05%포인트(p) 인하한다.

기재부는 "올해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 발굴과 추진 중인 민자 사업 조기 착공, 투자 집행 관리를 추진하고, 지난해 민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와 민자 추진단계별 활성화 방안 등 신규·보완과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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