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건전재정 기조 속 지역소멸 대응 과감히 투자할 것"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완섭 예산실장 주재로 비수도권 14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 간담회를 열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김완섭 실장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와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지자체에 대한 보조방식 중심의 재정지원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성과 지역에 민간 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상향식(Bottom-up)' 지원 방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소멸에 대응해 기존 정주인구 개념에서 나아가 통근·통학·관광 등 다양한 형태로 특정 지역에 일정기간 체류하는 '생활·관계 인구' 기반의 정책 사업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실장은 "간담회에서 논의·제기된 건의사항을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지자체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