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발표 언제쯤…한전·가스公, 자구책 골몰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기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한국전력·가스공사의 자구책 마련 시기에 달렸다. 요금 인상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눈높이에 맞는 자구책 기준이 모호한 데다 추가 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애를 먹는 분위기다.

3일 당정 및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추가로 마련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취합, 여당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여당과 이를 기반으로 전기·가스요금 인상 수준에 관해 최종 논의한 뒤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요금 인상이 불발된 뒤 한 달 여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인상안이 곧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일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전기·가스요금의 원가 회수율이 상당히 낮다.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채권시장과 전력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도 부담 요인이 된다"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지난 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인상하긴 해야 한다. 이제는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됐다고 생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요금 인상의 관건은 얼마나 완성된 자구책을 가져오는가에 달렸다. 앞서 여당은 요금 인상을 보류한 배경 중 하나로 한전·가스공사의 자구책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한 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한전의 내부비리 적발 감사 결과를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한전과 가스공사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아직도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도 "공기업 스스로 뼈를 깎는 고강도 긴축 경영 없이 요금만 인상하겠다는 건 결국 국민들에게 손해를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요금 인상 논의는 산업부 주관 하에 두 공사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협의 단계에 있다. 한전은 정승일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하기로 한 일정을 취소하고 지난 28일 비상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인건비 감축,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층 지원, 국민편익 제고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계속 진행 중이다.

가스공사도 최연혜 사장 주관 하에 상시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인건비 감축, 조직 혁신 등을 골자로 여전히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즉시 요금 인상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한 여당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는 2주 내로 요금 관련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민당정 간담회 등 예정된 어떤 일정도 없는 상태"라면서도 "산업부가 자구책을 가져오면 언제든 즉시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추가 자구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올초 5조, 14조원 규모의 자구안을 세운 데다 여기에 20조원을 플러스로 또 내라고 하니 어디에서 뭘 더 뼈를 깎는 안을 가져와야 할 지 의문"이라며 "그렇다고 중장기 투자나 연구 예산을 뺄 수도 없고, 성과금을 삭감한다고 해도 그 액수가 미미해서 20조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더 마련해야 할지 고심이 깊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라는 것도 모호하다. 힘들게 20조원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다시 수정하라고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서둘러 최선을 다해 만들긴 하겠지만, 완성도를 높이는 게 어느 정도일 지 회의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일에는 아직 한전·가스공사와 회의는 예정되지 않은 데다 5일에는 어린이날도 있어 당장 이번주에 자구책을 여당에 제출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요금인상의 시급성을 생각해 최대한 빨리 협의와 논의를 거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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