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취임 1주년…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성과는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수장인 이창양 장관이 오는 13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정부의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부의 지난 1년 성과를 돌아봤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부가 산업정책, 통상정책, 에너지정책에서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계량적인 성과보다는 이전 정부에 있었던 잘못된 방향, 관행, 제도 등을 정상화하기 위한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에너지, 산업, 통상 분야의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탈(脫)원전 정책' 폐기로 인한 변화를, 산업 부문에서는 규제완화와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투자 촉진 등이 대표적인 성과다. 통상 분야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CHIPS Act·반도체법) 등 자국우선주의 심화 속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회 확대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이 변화를 가속화해서 그려왔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에 들어서면서 경제 위기가 이어져 어둠 속에 와 있는데 터널을 지나가면서 먹구름 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산업, 통상, 에너지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집중 투자…산업대전환 가속화

이 장관이 산업 정책에서 역점을 두는 부분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집중 투자를 통한 '산업대전환' 가속화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 갈 주요 첨단 산업에 지원해 투자 주도의 성장, 산업 인재 확충, 생산성 혁신, 기업 성장을 촉진하려 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을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그중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2026년까지 5년간 340조원을 투입하려 한다.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통한 산업별 맞춤 지원에도 나선다. 반도체 산업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 용인시에 여의도 면적(290만㎡)의 2.4배에 달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를 포함해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총 4076만㎡(1200만평) 규모의 국가첨단산업단지 15곳을 전 국토에 골고루 마련한다.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될 연구·개발(R&D) 분야에도 민간 투자를 유인한다. 글로벌 격차를 넓히기 위한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목표지향·성과창출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개편한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민관합동 전략 프로젝트 선정 및 집중투자 ▲시장·산업전문가에 프로젝트 실질적 운영권한 부여 ▲기관 주도 연구개발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 안정적으로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선다.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 중이다. 바이오·우주·방산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200개로 늘리고, 200대 소부장 으뜸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美 IRA·반도체법 등 불확실성 최소화…글로벌 통상 환경 대응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이 자국 우선주의로 변하여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장관은 미국·일본 등으로 직접 발로 뛰며, 우리 기업의 통상 애로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우선 미국 IRA과 반도체법에 대한 기업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방미 당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에 우리 기업의 의견이 반영되고, 반도체법을 이행하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협의하는 성과를 냈다.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등이 향후 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업·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對) EU 아웃리치를 통해 의견을 개진 중이다.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 됨에 따라 통상 협력을 넓히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재지정하는 절차를 선제적으로 밟는 등 수출규제 복원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더욱이 지난 한일 정상회담 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상 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신(新) 중동붐을 조성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통상 협력도 강화한다. 최근 UAE 등은 탈석유 정책을 추진 중인데, 에너지 부국의 오일머니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원전 수주·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탈원전 폐기…"원전 생태계 복원 마무리는 특별법 통과"

이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에 따른 원전 생태계 복원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한편 지난달 가동 중단된 고리 2호기의 재가동에도 속도를 낸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큰 변화도 있었다. 올해 1월 국내 전력에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을 구체화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발표했다. 원전 비중은 오는 2030년 32.4%, 2036년 34.6%로 늘어난다. 신재생 비중은 각각 21.6%, 30.6%를 목표로 한다. 반면 석탄은 19.7%, 14.4%로 줄인다.

특히 산업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꾸리는 등 한국형 원전 수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원전 확대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 문제 대비에도 착수했다. 산업부는 탈원전 폐기 정책과 동시에 영구 처분시설 건설부지 확보와 포화가 임박한 경수로 원전에 건식저장시설 설치도 추진해왔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담지 않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이 장관은 "미래를 위해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고 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 중"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법이 통과돼서 원전 생태계 복원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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