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농식품분야 5.6조 공급"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철스크랩,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 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정부는 순환경제를 우리 산업에 빠르게 확산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폐기물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이자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순환경제 역량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9가지 과제로 구성된 CE9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폐플라스틱을 정유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R&D(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을 회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농식품 분야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고부가가치화 되고 있으나, 아직은 다른 산업에 비해 민간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농식품 분야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6000억원의 자금이 민간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수 민간펀드 3000억원, 민간-정부 매칭펀드 1조원 등 농식품 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해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등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며 "농협 등 민간금융기관이 2027년까지 4조3000억원의 여신을 유망한 농업경영체에 집중 공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정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박람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비농업인이 농업경영체 설립자나 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양자,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기초과학 분야인 딥사이언스의 R&D 성과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연구자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사업 관리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협력형 창업 R&D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할 것"이라며 "연구개발특구펀드, 공공기술사업화펀드 등을 활용해 도전적인 창업과 빠른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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