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 대출만기연장·보조금 지급에 좀비기업 양산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으로 코로나19 기간 중소규모 사업체 폐업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좀비기업을 양산한 셈이다. 더욱이 인허가율이 폐업률을 앞서면서 자영업의 경쟁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코로나19 위기와 기업경쟁구도 변화 과거 경제위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중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연간 기준의 폐업률은 2019년까지 상승하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과 2021년 동안 오히려 크게 하락했다.

폐업률의 경우 2003년까지 급등한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차 상승했다. 지난해 들어서는 폐업률이 월별 등락은 있으나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KIEP는 "보건 및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대출 만기 연장, 보조금 지급 등 정부 정책으로 많은 중소 사업체들이 폐업보다는 영업을 지속하거나 휴업 상태를 선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설립된 지 3년 이하 신생기업 폐업률이 매우 높은데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체 중소규모 사업체 폐업률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2010년대 초중반 동안에는 다시 하락하다 코로나19 이전까지 다시 상승한 바 있다.

KIEP는 "신생기업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별다른 등락 없이 추세적으로 계속 폐업률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라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이들 신생기업의 폐업률 또한 하락했으나 여전히 10% 안팎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인허가율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동안 전년대비 다소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7월까지 월별 인허가율은 연초에 상승하다 이후 7월 말까지 수직 낙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인허가율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급변동을 보이고 나서 2003년 카드 사태 이후에 급감했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코로나19를 만나며 이 같은 흐름을 보이게 됐다.

KIEP는 "특히 인허가율이 폐업률보다 체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자영업 부문의 경쟁이 누적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잘 알려진 사실을 인허가율과 폐업률 추이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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