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교육 혜택 연간 847만원…가구소득 중 13.2% 차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의료·교육 등 분야에서 화폐가 아닌 현물로 제공하는 혜택이 지난 2021년 기준 84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현물 이전으로 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개선된 가운데 분배 개선 효과는 은퇴연령층 대한 의료 지원에서 두드러졌다.

통계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 통계)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847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의 13.2%를 차지했다. 즉 가구 소득의 13.2%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다.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전년대비 1.5% 증가했고, 가구소득에 사회적현물이전을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4.3% 증가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 시 소득 1000만원 이하 가구 비중은 6.0%에서 1.4%로 하락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소득 1분위 640만원,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는 1064만원으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금액이 커졌다.

반면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은 소득 1분위에서 48.3%, 소득 5분위는 7.1%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낮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소득 1·2분위는 의료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7.8%, 61.2%로 높고, 교육부문은 소득 4·5분위에서 각각 55.3%, 59.1%로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40대에서 1340만원으로 가장 크고, 50대(799만원), 60대 이상(700만원), 30대 이하(636만원) 순이었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40대 17.0%, 60대 이상 15.2%, 30대 이하 및 50대 9.9% 순으로 높았다.

가구주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 보육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40대는 교육, 50대는 의료와 교육, 60대 이상에서는 의료의 비중이 가장 컸다.

가구원수별로 보면 2021년 1인 가구 323만원, 4인 가구는 1482만원으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교육, 보육 등 자녀와 관련된 사회적현물이전 비중이 높고, 1·2인 가구는 90% 이상 의료로 구성됐다.

3인 가구는 의료의 비중이 50.5% 교육 및 보육이 47.6%로 유사하며 4인 이상 가구는 교육 및 보육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았다.

2021년 공적이전소득과 사회적현물이전을 더한 '조정공적이전소득'은 1447만원으로 2020년 1437만원 대비 0.7% 증가했다.

조정공적이전소득 중 사회적현물이전의 비중은 58.5%로 공적이전소득(현금)보다 크게 나타났다.

분위별로 보면 소득 1분위는 1240만원, 5분위는 1592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0.6%, 1.6%증가했다.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4로 반영 전에 비해 0.049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균등화를 했다는 의미는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복지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눴다는 의미다. 조정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더했다는 것이다.

개선효과는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17세 이하 아동층, 18~65세 근로연령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1년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배율은 4.33배로 1.63배 포인트(p) 감소 효과가 있었다.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0.1%로 반영 전에 비해 5.0%p 감소했다.

연령계층별 상대적 빈곤율의 개선효과는 은퇴연령층이 의료부문의 영향으로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1년 의료 부문만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01로 다른 부문에 비해 개선효과가 가장 컸다.

교육 부문만 반영한 지니계수는 0.317로, 의료와 교육 부문이 사회적현물이전을 구성하는 비율이 높아 다른 부문에 비해 개선 효과가 컸다.

부문별 개선 효과는 연령층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근로연령층의 경우 의료와 교육 부문의 개선효과가 크고 효과 정도도 유사했다.

은퇴연령층의 경우 의료 부문의 개선효과가 대부분이었다. 교육 부문은 오히려 지니계수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층의 경우 교육 부문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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